건설산업신문
뉴스건설산업
슬래그시멘트 생산 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에 해당권익위, 건축허가 반려한 지자체 처분취소 시정권고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08  21:19: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슬래그시멘트는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인 슬래그를 시멘트와 약 1대1 비율로 섞은 제품으로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회사는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A회사의 업종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수집,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A회사는 “공장에서 사용할 고로수재슬래그를 제철공장으로부터 처리·가공된 원재료 상태로 납품받아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이를 폐기물 처리·가공 시설로 보고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에는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제조업 또는 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을 소관하는 환경부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생처리·제조된 수재슬래그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가 A회사의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양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HUG 변제 전세 보증금 절반 이상 돌려받지 못해
2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내재화
3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부, IC 설치지침 개정 예정”
4
명의대여 건설계약에서의 법적 책임
5
국토안전관리원, 하남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6
아파트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5년간 총 2천311건 적발
7
건설연, 샌드댐 기술 개발 국내 최초 성공
8
재건축사업에 시공사 추가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9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 콘크리트 내구성 적용 안내서 배포
10
‘키즈레일(Kids Rail) 여주역 철도어린이집‘ 개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