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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져선 안된다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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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7  2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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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거래 절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의 6월 주택통계자료를 보면 주택거래량은 5만304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줄었다. 

수도권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48.3% 감소하고 지방도 39%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1.4% 급감하고 아파트외 주택도 28.7% 감소했다. 
 
미분양도 증가세다.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천910호로 전월보다 2.0%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4천456호로 25.1%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7천130호로 전달보다 4.4% 증가했다. 주택거래가 끊기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 인상을 결정했다. 

이달말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은도 여기에 동조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엔 분명 악재다. 잇따른 기준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할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거래는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게 뻔하다. 집을 사려고 해도 이자부담 탓에 주택매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부 몫이 좋은 입지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주택청약 자체를 꺼릴게 분명하다. 사람들이 대출받기를 주저하다보니 주택시장 전반이 침체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p 인상되면 2년 뒤 주택가격은 최대 2.8%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금리인상 영향으로 당분간 주택거래가 정체되고 매매가격도 하락할 것이란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시장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부동산경기 침체는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서 조기에 벗어날수 있다.

물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십분 이해할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파른 금리인상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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