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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탑승제한 완화 등 건설기계 규제 3건 개선고용부,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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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5  2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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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제한이 완화되고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할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3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이달 중 높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다.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 상당하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지도록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해왔다. 그렇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달기구 등이 부착된 굴착기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양작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항타기 및 항발기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게 현실이다.
  
고용부는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버팀대나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는 식이다. 

이밖에 산하 공공기관도 규제개혁에 동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복해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이달중 개편한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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