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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관리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국토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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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3  0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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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개정안은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넓혔다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체공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 한다.

특히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해체허가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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