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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효과거두려면 과감한 규제혁파 이뤄져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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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4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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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게 골자다. 정부 예상대로 13조원 규모의 감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감세는 경기침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걱정되는 건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기회복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기업과 가계의 세 부담이 줄면 투자와 소비를 통해 경기를 회생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여주면 소비증가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기업들에겐 이번 세제개편이 단비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이 법인세 추가인하를 줄곧 요구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다. OECD 평균 21.5%를 크게 웃도는 25%에 이른다. 

지난 몇년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해 왔다. 그렇다보니 경제회복속도도 빨랐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법인세를 올렸다. 우리만 역주행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점이다.

법인세 인하는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 낮추면 설비투자가 4% 가까이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하로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붇돋워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물론 법인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바로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하긴 쉽지 않다.  기업들이 투자할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만 이뤄지면 투자하지 말래도 투자에 나서는게 기업들의 생리다.

기업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수 있다. 그런점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투자없이는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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