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공공발주ㆍ수주
시험성적서 위조 부정당업자, 공공입찰 영구 금지 추진소병훈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07  10:08: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병훈 의원

안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금지하고 해당 부정당업자의 정보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A업체가 KTX에서 안전시험성적서 위조가 위조됐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는 A 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KTX-산천 열차 바닥재(카페트)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며, A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KTX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에 대한 교체 조치를 할 것을 공식 발표했었다.  

하지만, A업체는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및 고발 이후에도 8월 26일 공항철도 입찰에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참여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위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현행법은 A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당업자에 대한 업체명, 부정당행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시험 및 화재안전성능시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 또한 금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화염 그 자체보다 열차의 내장재가 타면서 나온 연기가 주요 사망원인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시험 위조성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영구박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민철, 김영호, 김한정, 안규백, 양향자, 윤관석,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공정위, 조달청 철근입찰 담합 11개사 제재
2
잇따른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정부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3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져선 안된다
4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박차
5
국민 주거안정 ‘주택금융규제 완화’ 뒷받침돼야
6
서울시, 대형 12개 건설사와 ‘친환경 공사장’ 협약
7
HDC현대산업개발, 제 3회 ‘기술제안공모제’ 개최
8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에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 선출
9
슬래그시멘트 생산 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에 해당
10
국토부, 연내 공공임대 2만6천호 입주자 모집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