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최강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등을 발표했다.

원전협력업체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원이상의 원전물량을 신규 발주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난 2017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등을 거쳐 신속히 발주키로 했다.

원전 해외수출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나라의 경우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수출확대 전략도 세웠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예전의 원전 강국 위상을 찾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원전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내내 탈원전을 외쳤다. 이에 따라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생태계는 붕괴됐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잇따라 적자를 기록했다. 원전수출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갈곳이 없는 원전기술인력들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대외적으로는 원전수출 확대정책을 폈다. 이러니 원전수출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탈원전을 외치는 국가에 선뜻 자국의 원전건설을 맡기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는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전산업 매출은 2016년 27조4천억원에서 2020년 22조2천500억원으로 2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전산업 해외 수출 계약금액도 4분의 1로 급감했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침체되는 동안 중국은 원자력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원전최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힘을 모아야 한다. 공사를 앞둔 원전건설사업은 공사재개 시점을 앞당겨 원전건설업체에 대한 숨통을 터줘야 한다.

원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필요하다. 민관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탈원전 정책이다. 그렇다고 탈원전만 내세울 필요는 없다. 이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탈원전을 비롯해 백년대계를 아우를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