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처음으로 집중 조사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을 통해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각지대란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6월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희룡  장관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않고 있다.

실제  외국인의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7년 6천98건, 2018년 6천757건, 2019년 6천676건, 2020년 8천756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만38건의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천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와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