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환경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해서는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혁신적인 환경신기술 활용 촉진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 환경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공사 실적 부족 등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에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배수설비·폐기물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수도시설·재활용시설 등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으로 두는 경우, 환경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 실적 규모의 10배 이상 더 큰 규모의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신기술 0.5점 이내, 신기술의 기술검증 완료시 2점 이내)을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신기술 인증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기준 1건 당 평가총점의 100분의 0.5점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신기술 인증+기술검증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기준 1건 당 평가총점의 100분의 2점 가점을 주기로 했다.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하는 신기술 인증받은 기술의 경우는 평가 총점의 100분의 0.15점을 가점하고,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하는 신기술 인증+기술검증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평가 총점의 100분의 0.30을 가점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분석비, 현장평가비 등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이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어서,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또한, 전 세계 산업계의 공급망 위기, 기술 지역주의(블록화) 심화 등 대외 여건 극복을 위해 국산 핵심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환경 신기술 인증도 대폭 확대하여 입찰가점 부여 등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공 영역에서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은 신기술의 민간 확산, 민간 주도 환경기술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