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가 우선 고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입지계획안에는 설립목적, 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와 희망 입지 및 사유, 시·도지사의 의견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사항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산업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