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가 도입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정부공공조달제도 일부가 보완됐다.

정부는 6월 7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6월 1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먼저,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여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함에 따라,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先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정규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시범특례계획를 수립·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하고, 발주기관이 사업를 실시하고 보고한 성과를 토대로 최종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물품·용역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는 계약금액의 15% 이상) 전체가 국고로 귀속되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 계약입찰시 발생하는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확대(6→8명)하고 정부위원(9→7명)을 축소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