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재원이 마련됐다고 5월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9천억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할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등 1조4천5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여유자금 1조4천9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9천400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했다.

지출 구조조정 1조4천500억원은 올해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 4천500억원과 구입⋅전세자금 융자의 집행방식 변경에 따라 확보된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또 예산집행방식 변경, 미집행 예상분 감액 등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지원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만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된 2조9천400억원은 1년 만기 후에 이자와 함께 회수해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보상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 등에서 약 4천500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전세·노선버스기사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로 전세버스·노선버스의 운행이 축소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 대해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6월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지연 만회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 소요 금액을 우선 반영하는 등 계획된 기간 내 사업완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