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계약에 있어서는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도급계약서의 특약조항과 일반조항, 각종 설계도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등이 있고 그 외에도 관계법령의 유권해석과 감리자 지시사항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나 서류들은 종류가 많고 작성자도 다르며 그 작성시기 또한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이 그 내용상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서류가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입찰공고나 현장설명서 등은 일단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면 공사도급계약서가 우선 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명문화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그리고 관계법령의 유권해석과 감리자 지시사항 등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 우선 순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은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제3조는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사에 관하여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문서에는 명백한 기재가 있는데 다른 문서에는 명백한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명백한 기재가 있는 문서에 따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견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관련되는 문서들 모두들 사이에 조화롭게 해석되는 방법이 있으면 이러한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서류 상호간에 상호보완이 어렵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느 서류가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의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도 어느 조건이 우선하느냐 하는 점이 문제로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조건은 이미 작성되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인데 반하여 특수조건은 해당 공사에 즈음하여 특별히 결정된 조건들을 기재한 문서이므로 특수조건이 더 우선 한다고 하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가 설계도서나 유권해석 그리고 감리자 지시사항보다 우선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제9항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는 소방공사 등 공사종류에 따라서 다소 그 순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위 순위는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순위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류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그 순서를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설계도면에 우선한다고 해석됩니다.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이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