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전국 광역시 및 경기도(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하면 된다.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00~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국토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22만3천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