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극복을 위해 SOC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19일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유가는 2021년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및 곡물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미국 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3월(0.25%p)에 이어 5월(0.5%p)에도 인상을 단행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중립금리(2.25~2.50%)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1%p 인상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런 추이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지난 2019년 기준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 30.8%, 독일 29.5%에 크게 못미친다. 여전히 SOC 투자가 지속돼야 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산연의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 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일본 등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 및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및 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