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부터 1년간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중과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됐을 때 이 집에 2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자에 대해서는 30%p를 중과한다. 규제 지역에 집을 보유한 3주택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6월 전까지 처분하면 보유세 폭탄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배제키로 한 것은 과도한 세부담 방지와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 줘 이번 기회에 집을 팔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대책으로 거래절벽현상이 해소될수 있느냐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꿈틀되는등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여전히 거래절벽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어느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가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양도세 한시적 배제 기간을 활용해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 뿐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양도세 한시 중과적용 배제조치가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