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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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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1  0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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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년 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사업속도를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강화돼 운영됐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높이기준은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서는 즉시 적용된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사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지도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 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아파트(공동주택) 높이·층수 계획 기준도 개선해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경직적인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손질했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키로 했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이해·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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