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올 1월까지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치솟는 물가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적정선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의 두 배를 넘는다. 한은은 2%를 적정 물가상승률로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은도 미국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2~3차례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물론 거래절벽 심화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 할수도 있다.

특히 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된데가 금리마저 잇따라 올라갈 경우 부동산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물가와 경기 안정의 과제는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새 정부는 긴축 시대에 맞게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선무다. 한계기업에 대한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살릴 기업은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뭐니뭐니해도 경제체질 개선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노동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업들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개선없이는 정부가 목표로한 경제성장률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