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유럽철도국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 유럽연합과 철도 협력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주요 협력 범위는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등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과 지식의 교환 및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철도 운영 위험도, 데이터 분석 및 인증·승인 활동 정보의 교류, 철도 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술·규제 장벽 경감과 관련된 정책적 교류도 갖게된다.

아울러,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사건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소통 통로가 부재하여,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이번 행정약정은 철도 분야에 있어 무역 기술규제에 대하여 산업계 애로점을 한-EU 정부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진출, 안전기술 협력, 국제철도 연결 대비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판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약정에 서명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상)과 유럽철도국 최고경영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