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천904억이 넘고 미회수 금액도 7천192억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천4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천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증 추세는 2022년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1월, 2월 두 달 사이에 약 970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 2월 기준 채무자수 3천782명에 6천868세대 1조 3천904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6천712억이 회수됐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20년 3천771억, 2021년 6천33억 원에서 2022년 2월 7천92억 원으로 7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2019년 1천51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천682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난 것이다.

특히 대위변제 3건 이상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하 나쁜임대인) 169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42%나 되는 5천846억 원이나 된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그후 짧은 기간 동안에도 보증사고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