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건설회사들에게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재점검하고,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16시 서울역 인근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안전임원이 참석, 최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기업별 안전관리활동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9건 감소했으나, 2월에 5건, 3월에 12건 발생해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17건의 사망사고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붕·고소작업대·철골탑·단부 추락사 4건은 안전대 착용으로, 개구부·단부·비계 추락사 4건은 덮개, 안전난간 설치로 예방할 수 있었고, 건설 기계·장비(이동식크레인·타워크레인) 맞음 사망사고 2건은 인양작업 하부 출입제한 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엘리베이터 업계의 노력으로 약 1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건설현장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재점검하고,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본사 안전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