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택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월22일 발간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용이 49.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업용 29.6%, 문교·사회용 21.5%, 공업용 15.8% 순이다.

2030년 기준,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는 3천96개다. 전체의 73.4%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11만6천호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수직 증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은 쉽지 않다는 것이 건산연의 판단이다.

건산연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마련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직증축이 허용된 사례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이 유일하다.  그동안 많은 리모델링 조합에서 수직 증축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은 현행 기술력으로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 당국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허가 당국의 정무적 기우가 기술적 판단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적 요소의 검증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도시 저개발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으로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며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