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이른바 ‘재건축 대못‘으로 불렸던 35층 룰이 9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초고층 아파트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서울시의 이같은 35층 규제는 성냥갑 아파트와 스카이라인 획일화를 초래해 서울의 미관과 경쟁력을 저하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똑같은 높이의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다보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단조롭게 만들고 있다.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쾌적한 주거 환경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의 이같은 규제는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된다.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도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건물 층수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의 이같은 규제가 공급부족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규제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 부족현상을 초래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다만 규제 철폐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 완화 자체는 바람직하나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등의 아파트 값을 다시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이나 저층부의 일조권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의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지지부진했던 잠실5단지 재건축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에 이어 이번에 35층 룰도 없앴다.

모두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게 목표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집값 상승을 막아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수도권 지역의 집값상승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아파트 층수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한강변의 다채로은 스카이라인 유도방안이  성공을 거둘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