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이 조정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이 조정됐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다만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 공고할 경우 주거지역은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시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 계산하도록 했다.
  
이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