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재건축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옛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이르면 다음달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강남지역의 재건축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권은 물론 전국 재건축조합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3천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국재건축연대모임은 최근 여러차례 국회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5년간 시행 유예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주장하는등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재건축연대는 재건축 대상 조합원들은 대부분 40년 이상을 살아온 자기 아파트가 처해 있는 안전문제 및 최악의 주거 환경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재건축을 하게 되지만 부담금이 너무 과중한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건축비를 비롯해 각종 비용(임대주택 등 기부체납비용 포함)을 부담해야 하고 이에 덧붙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이익이 아니고 가상의 이익에 불과하지만 세대 당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보니 정작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내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부과대상지역은 서울 뿐 아니라 인천, 과천, 수원, 안산, 광명 등 경기도 주요 도시와 대전, 청주, 광주, 부산, 대구, 창원 등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대도시 500여 사업장, 23만여 세대에 달한다.

서울 목동, 여의도, 강북 아파트, 분당, 일산 등 향후 예측되는 사업장까지 포함한다면 전국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합원들에게 기본적인 분담금 외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대전용문동 2억7천600만원, 수원영통 2억9천500만원, 안양진흥 1억4천500만원, 과천주공4 1억400만원, 대구대명역골안 1억2천만원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원 111-5 1억2천만원, 신길10구역 2억7천700만원, 성수장미 5억원, 도곡개포한신 4억3천800만원, 대치쌍용1차 3억, 반포3지구 4억원, 한남하이츠 2억5천만원, 방배삼익 2억7천500만원, 영등포유원제일 2억4천만원, 반포현대 1억3천500만원 등이다

결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층수, 용적률 등을 아무리 완화해주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건축은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해 신규공급이 안 된다는게 연대모임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할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해 신규 주택공급부족현상으로 집값이 폭등해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개시시점 주택가격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돼있어 부담금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이를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계산 시 해당 단지와 무관한 주택을 포함한 평균상승율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인근 유사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상승율인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재건축조합연대는 재건축을 통해 신속히 공급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5년간 시행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10년간 유예하면서 이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며 이번에 유예한다면 유예기간 동안 대폭 개선해 유예 후에는 정상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