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에 걸쳐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 지역을 나눠 가진 업체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1억3천8백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월10일 밝혔다.

이들 레미콘 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성신양회 등이다.

신성콘크리트공업과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파주시에서의 담합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납품가격은 기준단가의 78~95% 수준으로 책정했다.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나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2013년 초 레미콘사 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실행하는 등 담합을 시작했다.
 
가격·물량 담합의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해 수시로 이뤄졌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시 일정 물량을 차감하는 내용의 제재방안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담합은 각 사별로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해 서로 배분해 둔 물량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간 유선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레미콘사들은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