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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정부의 안전점검인력 절대부족”“1명당 239곳 건설현장 살펴야”, 부실점검 ‘불 보듯’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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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7  1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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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시공사의 잘못이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현장 및 특별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월 14일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원은 6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점검 인원은 125명으로 정원인 139명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을 합쳐도 총 19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기준 전국 공사비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4만 5천729개소(공공 현장 2만 245소, 민간 현장 2만 5천484소)에 달한다면서, 이는 점검 인원 1명이 전국에서 239곳이 넘는 건설 현장을 담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점검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점검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로,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단지라는 이유로 총 8개 동 중 1개 동(103동)만 표본으로 정해 ‘육안으로만’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아예 제외됐다. 점검 주체인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의 점검 인원은 단 14명이다.

그 결과 노면 배수 처리 미흡으로 인한 빗물 고임에 대한 지적만 있었고 외벽 붕괴 위험 등은 감지하지 못했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육안을 통한 현장 점검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 요인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 공종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안전 점검 인력 충원이나 제도 개선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점검 인력 정원을 50명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늘어난 정원은 올해 13명뿐이다. 더욱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는 건설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어 안전 컨설팅 형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발주청 등에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기원 의원은 “기존 시스템과 감리만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장의 안전 대책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을 대폭 늘려 철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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