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까지 고속·광역급행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이 구축돼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과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12월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간 장기 추진계획과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계획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간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또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계획은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지역 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 도로망을 확대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 방사형 고속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존 남북 방향 7개 축·동서 방향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 6개 순환망의 국가 간선 도로망 계획을 남북 10개 축·동서 10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개편한다.

이를 바탕으로 2시간대 이동 가능 인구 비율을 지난해 52.8%에서 2030년 64.2%, 2040년 79.9%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방 공항 이용객 수도 지난해 하루 4만9천명에서 2040년 11만2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 및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도 추진한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광역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도 확대 구축한다. BTX와 BRT 노선은 지난해 4개에서 2040년엔 7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이 현재 40분대에서 2040년에는 30분대 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기로 했다.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 및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망 수는 2030년 2개소, 2040년 5개소 구축이 목표다.

국토부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1천억원(국비 116조1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중 도로 60조1천억원,  철도 64조1천억원, 공항 3조5천억원,  항만 15조5천억원 등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규모와 비교해 21.6% 확대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 투자비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로 5년간 전체 교통시설 규모는 8.27% 증가하고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은 73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의 후속조치다.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자격 등의 적법성을 확인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개인은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4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에서는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폐선부지, 광장과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