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철도 안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확대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광역교통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 2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2월19일 밝혔다.

주요 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현재 시선 유도시설인 도로 표지병은 세로방향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로 인해 도로의 가로 방향 사용을 금지해 왔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의 자체설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도 개선됐다. 그동안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돼 왔다. 이에 반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 중이다. 앞으로는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지상 고가구조로 건설된 역사의 경우 출입구 외부계단 연결공간에 안전펜스 설치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유사규정을 준용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상 고가구조 역사의 외부 통행로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 지자체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