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륭에서 위임된 내용과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등 제도운영상 보완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된다.

감정평가금액은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해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LH나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25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17일 공포·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