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작년말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 생활숲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 사전절차로 인해 적기 수목관리에 제약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목조구조물 설치, 연면적 200㎡ 이하, 층수 2층 이하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 제외) 및 주차장에 한정해 설치를 허용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