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0.4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인식은 전년과 비교해 개선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소폭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총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18개 기관 259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0.23점)은 전년(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부패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33.3%, 56건), 직권남용(19.6%, 33건), 향응수수(17.3%, 29건), 공금 유용·횡령(10.7%, 18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8.3%,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부패위험도가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렴도 결과도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내부청렴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는 비교 유형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으나, 내부청렴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이 가장 크게 취약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내부청렴도 항목으로 측정한 ‘이해충돌’ 관련 항목은 내부청렴도 타 항목에 비해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됐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평가는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실태 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로 개편키로 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공공기관은 270여개 정도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2022년도 종합평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