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그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해 각각 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해 간소화했다.

확정된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이 올해보다 1.4% 인상됐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정부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도 정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하도록 했다.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D‧E등급인 21개 기관은 경상경비 0.5～1.0%, 업무추진비는 2.5～3.0% 삭감 조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관련, 공공기관이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 때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