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자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다른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은 행안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