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 607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슈퍼 예산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증이다. 
 
코로나19 충격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돈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심성 예산을 곳곳에 배정한 탓이다. 당정이 밝힌대로 이번 예산 배정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되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에도 민원성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예산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작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63%에 그친 반면 재정지출은 해마다 8~9%씩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이르게 된다. 2025년에는 5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은 공돈이 아니다. 전부 국민 혈세이고 나랏빚이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되는 이유다.

국회가 예산을 확정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정부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강구해야 할때다. 우선돼야 할 건 선심성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 일이다.
 
집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급선무다. 

기업들의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기 힘들다.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뒷받침할수 있도록 적기적소에 예산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나랏 빚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경기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수퍼예산이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것도 정부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 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재정 지출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그래야 꺼져가고 있는 한국경제 성장동력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