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이 지적확정측량사업에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12월1일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은 대지조성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 단지조성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이다.
  
기존에는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천200분의 1로 축도(실제거리가 12m인 경우 도면상 거리는 1cm)해 도형으로 표시했다.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500분의 1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된다.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측량을 해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돼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로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유승경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