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11월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골자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을 단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한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주택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