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과 안전성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에도 제동이 걸린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석면해체 제거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작업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 안전성평가(안전공단)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아울러,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 감독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 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매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석면해체작업 전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고용부) 및 석면법령(환경부)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간 연계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