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이 중단된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  5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비용보전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25일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등 7기의 원자력발전소가 해당되지만,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