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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로 돈잔치 은행, 금융당국 대체 뭐하고 있나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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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1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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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를 틈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19개 국내은행은 3분기 중 4조6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대출총량규제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으로 이어졌다.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더디게 오르다 보니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는 9월 말 기준 2.14% 포인트다. 11년 만의 최대치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들의 이같은 ‘장삿속’ 영업에 금융소비자만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12조원 늘어난다.

심지어 은행권 대출금리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더 비싼 대출이자를 내는 일도 생겨났다.

이자 이익도 11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금융당국이 가계빚 급증세를 막기 위해 돈줄 죄기에 나섰는데 시중 은행들은 제주머니 챙기기에만 열을 올린 것이다. 

최근에는 “대출이자의 터무니없는 상승을 막아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연이어 올라왔다. 

작금의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은 기현상까지 벌어진다. 

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인 데서 설득력을 잃는다.

당국의 규제를 핑계 삼아 손쉽게 잇속을 늘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은은 조만간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이 더 가팔라지고 시장 왜곡과 혼란도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은 안일 그자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대마진 확대가 계속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무리한 대출규제로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이제 와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민간은행관리에 관권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잇어서는 안된다. 이를 따져 보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무다.

뒤늦게나마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비록 늦었지만 철저히 점검해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애꿎은 소비자에 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   

은행권의 돈잔치도 어물쩍 넘길일이 아니다. 가산금리 산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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