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붕 공사와 건물 외벽, 벌목 등 위험작업 관련 안전보건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우선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91명에 달한다. 특히 1억원 미만 공사현장 사망자는 58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채광창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 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달비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우선 달비계 안전기준을 곤돌라형, 작업의자형등 종류별로 구분했다.

특히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경우 최근 잇단 사망사고를 반영해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4개 모서리 안전한 로프 연결, 달비계 작업을 알리는 경고표지 부착 등  안전조치를 명확히 했다.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기준도 높였다.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벌목작업 중에는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인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도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석면 등 발암성 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회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란이 추가돼 재해자에게 직접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재해자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급여 신청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산재신청을 통해 적기에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