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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대금 조정기준 마련하겠다”건설업계 상생협력 CEO 간담회, “원자재가 급등 따른 납품단가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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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9  0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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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11월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업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도입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남품단가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줄 좌측에서 네번째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도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 대표로 나선 가야이에스씨 윤병국 대표이사는 대기업현장은 효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매우 높지만 중소 원사업자 현장은 여전히 저조해 주변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위 권장 조건보다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표준계약서의 효력을 없애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므로 공정위 건설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 근절해 달라고 말했다.

두송건설 송명근 대표는 최근 하도급 골조공사 업체들은 노조의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비계등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노조원이나 노조팀 투입 요구등 강성 노조의 현장압박이 시작될 때 협력사들에게는 원사업자의 협조가 가장 큰 힘이 된다며 대기업을 포함한 종합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 대응을 호소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강화보다는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비를 확대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하도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하도급법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를 추가개발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대폭적인 우대정책을 도입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참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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