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보다 견고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11월12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비밀 관리 수준 완화, 기술자료 예시 추가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이와함께 현행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서 제공 시기를 ‘요구시’로 명시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그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로 봐서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자료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도 정비했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위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은 삭제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2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