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의도적인 폐업, 시민 자부담분 대납, 영수증 위조 등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그 동안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를 통보받은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들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9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했다. 

폐업업체는 협동조합 4개, 주식회사 10개로 총 118억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협동조합 폐업업체에만 65%인 76억9천8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의 폐업으로 정기점검, A/S 등 사후관리가 불가능해졌고, 매년 유지보수 용역발주, 민원처리 등 연간 약 7천만원의 행·재정적 낭비요소 발생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10월15일자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감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21년 중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천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 2개와 일반업체 9개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시공과정에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으로 의심되는 건이 총 설치물량의 78.5%인 5천435건(4대보험 회피목적 일용인부 고용설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추정)에 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총 7개 업체에 대해 10월 15일자로 양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협동조합 1개, 일반업체 6개 등 7개 업체인데,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적법한 확대와 시민참여의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필수적으로 시민인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