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모든 공공공사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시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하고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1월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김주영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조달청 시설공사 외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