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완화 대상에 꼽혀 2017년에 2020년까지 1개 주택보증기관을 더 선정키로 합의한 국토교통부가 아직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0월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HUG가 주택분양보증 독점을 등에 업고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8년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보증시장 개방의 길을 터놓고서도 아직까지 HUG의 독점을 왜 유지하고 있는지 따졌다. 또한, 공정위가 주택보증시장 독점을 규제완화 대상에 꼽자, 2017년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1개 기관을 선정하기로 공정위와 합의해 놓고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은 HUG가 분양가 억제를 위해 분양가 심사를 하라는 기관이 아닌데도 마치 분양가를 심사하는 행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내부기준이 시군의 사무행정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사항‘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89.1%가 HUG 의 보증수수료가 과다하고 일관성 없는 부적절한 심사기준 및 보증업무 전문성 부재 등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결과 주택사업 지연·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주택기업 안정성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분양보증 없이 주택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의 주택 80건에 총 159억원의 신규 보증이 잘못 발급됐고, 이 중 10건에서 23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세입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HUG의 업무태만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