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5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2018년 3월까지 총 3건(2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월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구코퍼레이션과 현대공영 등 5개사는 서울 서초구와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 화성시의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공사입찰방식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다보니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

사업자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행위를 벌인 것이다.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다수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