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즉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1년 9월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 등이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지, 재해가 일어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이거나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기업은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기에 1회 이상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ㆍ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제3자 도급ㆍ용역 위탁시 종사자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및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습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①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②연장 500m 이상 방파제 ③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④바닥면적 2000㎡이상 주유소ㆍ충전소 등으로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등으로 교육 내용을 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ㆍ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발생한 재해 여부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