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만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만6천865호, 2018년 5만5천153호, 2019년 6만2천735호, 2020년 6만9천526호, 2021년 7만7천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만1천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만8천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천634호에서 2021년 6천525호로 147.7%, 서울은 1만5천209호에서 2만2천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부산광역시 3천199호, △대구광역시 1천65호, △광주광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세종시 252호, △강원도 1천366호, △충청북도 1천822호 △충청남도 3천193호 △전라북도 919호 △전라남도 1천4호, △경상북도 1천313호, △경상남도 1천969호 △제주특별자치도 2천62호 등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의 매수에 집중했다. 단독주택은 2016년 6천130동에서 2021년 8천101동으로 32.1%, 연립주택은 1천603호에서 2천584호로 61.1%가 증가한 것에 반해 아파트는 2만3천518호에서 4만6천200호로 96.4%, 다세대주택은 9천260호에서 2만807호로 124.6%나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천559호에서 2021년 4천86호로 162%나 증가했고 경기가 6천525호에서 1만6천600호로 154.4%, 서울이 8천710호에서 1만2천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