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자재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해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고시를 통합 정비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9월1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10월6일까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내화구조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해 체계를 정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키로 했다.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 성능을 검증함에 따라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 시험에 대한 점검도 실시,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진 모니터링 등에서 불량 자재 및 불량 시공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나 시공 현장 중심의 소규모 표본 점검으로 불량 자재 자체에 대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게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와 형사고발도 병행함으로써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이나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